道 “한두 번에 될 것 아냐…보완 거쳐 재신청”
도민들, 환경부 재차 반려에 사업무산 우려감
도민들, 환경부 재차 반려에 사업무산 우려감
경남도가 추진 중인 지리산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9일 반려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신청서가 반려된 건 2012년과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신청서가 반려되면서 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안 제출 당시는 양양군이 설악산에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던 시기여서 신청서를 무리하게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 시민은 “양양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지난해 말 제동이 걸렸는데 비슷한 시기에 지리산 국립공원지역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시기적으로 타당했는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날 환경부의 케이블카설치사업 신청서 반려 조치에 당황해하면서도 이유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도 관계자는 “공문 한 장 날아온 것이 전부여서 당황스럽다”며 “현재 반려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그는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지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국립공원지역의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신청서 반려에 대한 배경설명을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가 ‘환경부에 대한 상황 파악’을 이유로 취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사실 한두 번에 결정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면서 “앞으로 이유를 파악한 뒤 보완하는 등 환경부와 이견을 좁혀가면서 방안을 마련해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도가 추진하는 사업 계획이 2차 반려때와 같이 공익성·환경성·기술성 등 부적합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측은 “사업추진을 위해 해소해야 하는 사안들을 주문했지만,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로 총 1177억 원이 투입된다. 출발지인 중산리와 도착지인 추성리에 정류장이 각각 설치되고 상부지역에 전망대 한 곳이 조성된다.
도는 이번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논란이 됐던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상부에 설치할 예정인 전망대 자리를 아래쪽으로 옮겨 구상나무 군락지 피해가 없도록 했다. 특히 환경훼손 우려가 있는 케이블카 설치 지역 일부를 변경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9일 반려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신청서가 반려된 건 2012년과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신청서가 반려되면서 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안 제출 당시는 양양군이 설악산에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던 시기여서 신청서를 무리하게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 시민은 “양양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지난해 말 제동이 걸렸는데 비슷한 시기에 지리산 국립공원지역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시기적으로 타당했는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날 환경부의 케이블카설치사업 신청서 반려 조치에 당황해하면서도 이유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도 관계자는 “공문 한 장 날아온 것이 전부여서 당황스럽다”며 “현재 반려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그는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지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국립공원지역의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신청서 반려에 대한 배경설명을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가 ‘환경부에 대한 상황 파악’을 이유로 취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사실 한두 번에 결정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면서 “앞으로 이유를 파악한 뒤 보완하는 등 환경부와 이견을 좁혀가면서 방안을 마련해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도가 추진하는 사업 계획이 2차 반려때와 같이 공익성·환경성·기술성 등 부적합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측은 “사업추진을 위해 해소해야 하는 사안들을 주문했지만,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로 총 1177억 원이 투입된다. 출발지인 중산리와 도착지인 추성리에 정류장이 각각 설치되고 상부지역에 전망대 한 곳이 조성된다.
도는 이번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논란이 됐던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상부에 설치할 예정인 전망대 자리를 아래쪽으로 옮겨 구상나무 군락지 피해가 없도록 했다. 특히 환경훼손 우려가 있는 케이블카 설치 지역 일부를 변경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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