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우선지급금 초과액 납부거부 현실화

경남 28억원 중 1억원 납부 그쳐

속보=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에 대한 차액 반환에 들어간 가운데 농민들의 납부거부 움직임이 현실화 되고 있다.(본보 2월 24일자 4면보도)

농협 경남지역본부는 쌀 생산 농가에 차액 반환을 안내하는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농협은 지난달 27일부터 3월 5일까지 농가에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수납이 시작된 지 일주일가량 지났지만(첫 고지서 통보일 기준), 경남지역 환수금액은 전체금액 28억 600만원 가운데 5.1%인 1억 4000만원(8일 현재)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로, 전국평균은 6.8%다. 197억 2000만원 중 13억원 7000여 만원 가량만 납부된 것이다.

지역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납부거부 움직임이 있는데다가 가산금 발생에 따른 민원 등을 우려해 고지서에는 납부기한도 명시되지 않아 단기간에 납부율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진주시농민회를 비롯해 각 시·군별 농민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차액 환수 거부와 함께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는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2374농가에서 1억 4000만원을 납부했다. 농민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항의를 하거나 반발 움직임은 크지 않은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 환수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고지서를 받아든 농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진주시농민회 김차연 회장은 차액 반납 거부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회장은 “9일부터 지급되는 쌀 변동 직불금에서 환수금액을 제외하고 주겠다는데 동의한 농민들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차액 반납이 문제가 아니다. 쌀값이 30년 전 가격으로 대폭락했다. 정부의 부문별한 쌀수입과 무능한 양곡정책이 만든 결과물이다”며 “하지만 정부는 쌀 재고 악화에도 미국산 쌀을 꾸준히 수입해 쌀값 폭락을 부채질 하고 있다”며 정부의 쌀 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고지서를 걷어 다음 주께 한 장소에서 태워 버릴 예정”이라며 “다른 시·군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환수금을 낸 농민도 있는 상황에서 환수를 안 할 수는 없다”며 “납부를 거부하는 농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수확기에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을 매입하면서 농가의 경영 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리 지급하는 대금으로 연말에 최종 쌀값이 정해지면 농가에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농가에 미리 줬던 쌀값을 돌려받는 것은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이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8월 1등급 40kg 포대 기준, 우선지급금은 산지 쌀값의 93% 수준인 4만 5000원으로 책정됐지만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은 4만 4140원으로 확정됐다. 이 때문에 포대당 860원의 차액이 발생해 농민들은 이미 받은 돈 가운데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환수급액은 농가당 평균 7만 8000원, 전국 총 197억원으로 추산되며 경남은 4만 2694농가, 28억 600만원이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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