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조사특위 “市 자산 귀속 좋은 기회 인수해야” 市 “운영 적자인데다 신세계 특혜시비 우려” 난색
지난해 신세계가 개장한 김해여객터미널의 기부채납을 두고 적자상태인 터미널을 서둘러 인수할 필요가 없다는 김해시와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수해야 한다는 시의회 신세계조사특별위원회(조사특위)가 갈등을 빚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450억원에 달하는 현대식 여객터미널을 시 자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한편으로는 신세계 측에 엄청난 이익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어떠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해시의회 조사특위 주장=시의회 조사특위는 시가 터미널을 기부채납 받을 경우 연간 10억~30억원 가량의 운영적자를 낼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사특위 이영철 의원은 “터미널 운영수지 분석을 의뢰할 당시 인근 대학의 산학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분석하자고 제안했지만, 시는 회계사무실에 의뢰해 결론을 토출했다”며 “이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가 터미널을 기부채납 받으면 백화점과 이마트는 상업지역 적용을 받는다고 하지만, 조건을 붙여 개발을 제한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시가 터미널과 연계한 주차장 문제로 난색을 표하는데 처음부터 기부채납 받을 의사가 있었다면 설계 당시 터미널 옥상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설계에 반영했다면 해결됐을 것이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사특위는 터미널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사특위측은 터미널 인근 도로폭, 차로폭, 인도폭이 규정에 미달하는 데도, 보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1년의 임시사용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시의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특혜인지 아닌지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김해시 입장=여객터미널 기부채납 문제는 최초 신세계측과 협의 당시 내용에 없었던 사안이고, 지난해 유통업발전상생협의 당시 신세계측에서 먼저 제안해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터미널, 백화점, 이마트가 들어선 곳은 상업지역으로 현재는 여객운수법을 적용해 규제하고 있지만, 만약 터미널만 기부채납 받게 되면 백화점과 이마트는 용적률 800%인 상업지역 적용을 받게 돼 40~50층의 주상복합 건물도 건축할 수 있어 엄청난 특혜가 될 수도 있다”며 “더구나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설사 터미널을 인수한다고 해도 당장 13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주변에 부지도 없고 예산도 마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는 터미널을 기부채납 받을 경우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적자문제와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해시 외동 7만4200㎡ 부지에 들어선 김해여객터미널(1만6500㎡)은 신세계가 백화점(3만9600㎡)과 이마트(9900㎡)를 건축하는 조건으로 건축했으며, ‘김해시가 필요로 할 때 기부채납하겠다’는 공증을 해 놓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