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원 의견 일치…중임·단임제 놓고 이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집행부의 권한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데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헌특위는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1·2 소위로부터 정부형태와 기본권 신설 등 주요 개헌사항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보고받았다.
정부 형태와 정당·선거·사법부 분야의 개헌사항을 논의한 제2소위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집행부의 권한을 분점해야 한다는 데 소위 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분권 수준과 총리를 포함한 내각 구성방안, 총리와 의회와의 관계 등 세부 방안에는 이견이 있었다.
또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기로 하고,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는 4년 중임과 6년 단임제 등을 논의했으나 단일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양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으며, 양원제를 도입하더라도 양원 국회의원의 정수를 현행 국회의원 정수인 300인 이내로 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제1소위 자문위원회가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고 양원제를 도입하며,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안을 제1소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자문위 초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자치법률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등의 반론이 제기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응삼기자
개헌특위는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1·2 소위로부터 정부형태와 기본권 신설 등 주요 개헌사항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보고받았다.
정부 형태와 정당·선거·사법부 분야의 개헌사항을 논의한 제2소위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집행부의 권한을 분점해야 한다는 데 소위 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분권 수준과 총리를 포함한 내각 구성방안, 총리와 의회와의 관계 등 세부 방안에는 이견이 있었다.
또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기로 하고,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는 4년 중임과 6년 단임제 등을 논의했으나 단일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양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으며, 양원제를 도입하더라도 양원 국회의원의 정수를 현행 국회의원 정수인 300인 이내로 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제1소위 자문위원회가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고 양원제를 도입하며,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안을 제1소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자문위 초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자치법률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등의 반론이 제기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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