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중국 사드보복 중단 촉구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양산갑)은 16일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을 상대로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실질적인 수순으로 접어들자 중국 정부가 보복조치로 경제제재의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중국은 헤이롱장성에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 괌까지 골프공 하나까지 샅샅이 볼 수 있는 탐지거리 5,000km에 이르는 초장거리 레이더를 설치했다”며 “고작 북한지역 밖에 탐지되지 않는 800㎞ 수준의 순수 방어목적의 사드 레이더에 반발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중국이나 러시아는 우리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 레이더를 갖추고 있다”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거나 전개하고자 하는 사드 레이더 같은 것은 한반도 북부(까지)다. 중국이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고 반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중국 양회에서 한국의 사드를 미사일로 공격한다는 발언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자, 한 장관은 “공격 가능성 예단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한을 포함해서 제3국 어디든 어떤 수단을 갖고 공격하더라도 적시에 대응한다는 개념과 계획,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도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의 잇따른 보복 조치가 내정간섭인지를 묻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그런 중국의 압력에 대해 입장을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중관계의 장기적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김응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