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지난 6일 가계부채를 주제로 열린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선 민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344조원으로서 전년 말 대비 11.7%가 증가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등에 따라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확대된 부분과 주택구입과 상관이 없는 대출 규모가 86%에 생계형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생계형 대출의 이용자라고 할 수 있는 서민층의 은행권 이용에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가계부채 감소 대책으로 은행권 대출 요건을 강화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제 2금융으로 내몰린다”며 “정부가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요건 등을 강화하게 되면 서민들이 사채 등 고리 대부업체의 이용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서민금융지원정책들이 일선 창구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단순한 사업자금 지원 차원을 넘어서 사업의 성공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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