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삭감예산, 추경 편성 결단 내려라
진주시의회 삭감예산, 추경 편성 결단 내려라
  • 경남일보
  • 승인 2017.04.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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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이다. 이런 지위로 인해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 등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다. 지방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려면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는지 치밀하게 논의하고 검증해야 한다. 하나 지난해 진주시의회가 85건에 93억원의 예산 삭감 과정을 보면 이런 절차와 노력이 미흡해 보인다. 시의회는 개별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없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너무 과도한 예산삭감이었다는 지적이다. 삭감예산 중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실내수영장 운영 중단위기 등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그간 진주시의원 9명도 삭감된 예산의 추경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의원들은 예산 삭감을 주도한 일부 의원들이 정치적·감정적으로 명분도 대안도 없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지적, 집행부와 시의회 의장단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폭적인 예산삭감 이후 시민사회에서 시의회가 감정을 앞세워 시민들의 예산을 볼모로 잡았다며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컸다. 이런 분위기에서 진주시의회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어서 사태가 해결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무협의회는 당초예산 심의 예결위원 4명, 추경편성 촉구 기자회견 참여 의원 3명, 시 담당 실국장 7명 등 14명 정도로 구성을 명시했다. 시와 시의회는 오는 28일 오전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첫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4개월 동안 진주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의 추경편성을 놓고 보인 모습을 보면 도대체 시민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기업인, 단체 등이 수차에 걸쳐 시의회를 항의방문 등 거센 반발로 이어졌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도를 넘은 시의회는 더 이상 감정대립과 갈등을 빚는 것보다 이성을 갖고 삭감한 예산에 대해 추경편성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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