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가뭄 대비 대책과 관련, 물 부족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관정 개발과 저수지 물 채우기 및 절약 급수 추진을 위한 가뭄대책비를 조기에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공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뭄 대책이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되게 하라”며 “중요한 것은 타들어 가는 농심과 함께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정책과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위공직자 인선과 관련한 ‘위장전입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며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5대 원칙을 재천명하면서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언급한 것은 논란이 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위장전입 문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양해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향후 구체안 마련을 통해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제가 당선 첫날 총리 지명을 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지명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지명하고자 했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안 마련이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게 아니다”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과정”이라고 했다.
또 “그때그때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안 마련과 관련,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 국민의 자문과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 현실성 있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응삼기자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