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 본인부담률 10% 내로 낮출 것”

대통령 공약 ‘치매국가책임제’, 일자리 추경에 2000억원 반영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만나 “치매 관련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10% 이내로 확 낮추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 간호 종사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진료도 다 대상이 되도록 전환해서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국가책임제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5세 이상 어르신 열 분 중 한 분꼴로 치매를 앓고 있다”며 “이제는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부에서 6월 말까지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주시기로 했다”며 “당장 일자리 추경에도 2000억원 정도 반영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첫 사업을 시작해볼까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본인이 직접 ‘치매국가책임제’를 주요 공약으로 제안한 만큼 세부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구체적인 치매 지원 대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의사가 면접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답을 잘하기 때문에 요양등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치매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증부터 중증까지 각각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며 “치매지원센터가 현재 47개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도 40개 정도는 서울에 있다. 이를 250개 정도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대우받아야 어르신을 모실 수 있다. 현재는 인원도 적고, 처우도 열악하다”며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치매 국가책임제’에는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 검진 및 조기 발견 지원 △의료·복지·돌봄·요양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치매안심병원 설립 △전국적 치매 책임병원 지정 등이 포함됐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과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 적용 등을 약속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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