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강력한 지방분권제 약속’ 재확인

시·도지사 간담회, “추경, 지방 일자리에 써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17개 시·도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중앙정부에 과도한 쏠린 힘을 분산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대선 때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다시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에서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 조정을 비롯한 지방 분권 강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개헌 전까지 시·도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며 ’앞으로 수시로 만나고 싶고, 사실상 정례화 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도지사님들도 대통령과 회의를 해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사항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이 중앙정부가 선심을 써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며 간섭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며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의 실업난, 특히 청년 고용절벽과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것으로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써 달라”고 했다.

이에 시·도지사들은 “새 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에 공감하고 지자체도 형편은 어렵지만, 추경을 편성해서 호응하겠다”고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밖에 △지방정부의 자치 조직권과 자치 인사권의 확대 △지방비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규제혁신 △지방교부금 교부 비율과 규모 확대 △지방교부금 배분 기준 개선 △4대 복지사업의 중앙정부 사업화 △재정집행 평가기능 강화 △대기업 중소기업 간 소득격차 해소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로 법제화하기 이전이라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추경이라는 중앙정부의 사안을 갖고 논의했으니 다음에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제를 합의해 가져오면 함께 논의를 해보자”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 건의사항 중 지방재정의 확대 방안으로 우선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다”며 “중앙을 통해 지방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국정기획자문회의를 지역을 순회해가면서 여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수출이 증대되는 좋은 지표상 징후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내수부진과 고용절벽은 큰 문제”라면서 “내수와 고용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내리막길을 걷고 았는 경제성장률응ㄹ 상승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김응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