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경남도가 5급 고시 출신의 시·군 배치뿐만 아니라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관행 중단”을 요구했다. 도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중단해온 5급 고시 출신의 시·군 배정을 다시 하겠다고 각 시·군에 최근 통보했다. 2006년 시장·군수협의회 결정 사항을 따른다는 게 그 이유다. 지난달 현재 도에서 18개 시·군에 내려 보낸 부단체장(2∼4급) 18명, 부단체장 외 간부 공무원(3급 1명·4급 4명·5급 17명) 22명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에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일반직 지방공무원 등 모든 인사권은 해당 단체장에게 있지만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그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도는 국·도비 재정 지원과 상급기관 감사 권한을 무기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인사 등을 일방적으로 내리꽂고 있다. 노조의 지적처럼 부단체장 등 ‘낙하산 인사’는 해당 시·군의 실정도 제대로 모를 뿐더러 일정 기간 후 다시 도로 복귀하는 상황이 반복돼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도 도가 기초단체에 인사교류 명분으로 공무원을 ‘파견’했다. 시·군의 입장에서 볼 때 상위기관 공무원들을 받는 것은 인사적체를 더욱 악화 시키고 승진을 막는 나쁜 관례일 뿐이다. 시·군과 도청의 인사격차가 짧게도 5년, 길게는 10년이라는 현실에 다시 한 번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인사자율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1대1의 합리적인 인사교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도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기초지자체 공직자의 꽃인 5급 승진에 고통을 주었던 시·군 공무원들의 마음도 헤아려보면 좋겠다. 도는 당장 시·군에 ‘낙하산 인사’로 내려 보낸 도청직원을 모두 데려가라!· 행자부의 낙하산 공무원도 돌려보낼 방도를 찾길 바란다.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에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일반직 지방공무원 등 모든 인사권은 해당 단체장에게 있지만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그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도는 국·도비 재정 지원과 상급기관 감사 권한을 무기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인사 등을 일방적으로 내리꽂고 있다. 노조의 지적처럼 부단체장 등 ‘낙하산 인사’는 해당 시·군의 실정도 제대로 모를 뿐더러 일정 기간 후 다시 도로 복귀하는 상황이 반복돼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도 도가 기초단체에 인사교류 명분으로 공무원을 ‘파견’했다. 시·군의 입장에서 볼 때 상위기관 공무원들을 받는 것은 인사적체를 더욱 악화 시키고 승진을 막는 나쁜 관례일 뿐이다. 시·군과 도청의 인사격차가 짧게도 5년, 길게는 10년이라는 현실에 다시 한 번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인사자율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1대1의 합리적인 인사교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도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기초지자체 공직자의 꽃인 5급 승진에 고통을 주었던 시·군 공무원들의 마음도 헤아려보면 좋겠다. 도는 당장 시·군에 ‘낙하산 인사’로 내려 보낸 도청직원을 모두 데려가라!· 행자부의 낙하산 공무원도 돌려보낼 방도를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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