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둘러싼 고질적인 의혹제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지자체 공직자들은 분명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행정력이 집행돼야 하는데도 민원인에 따라 용도변경에 ‘고무줄 늘리고, 줄이기 식’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때 시설녹지부지 등을 용도변경해 호텔 등 건축허가가 난다면 엄청난 특혜의혹을 살 수 있다.
사천시 실안유원지 내 호텔&풀빌라 건축이 한창인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사천시가 시설녹지부지를 변경해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안동 주민 57명은 지난 22일 “실안유원지 내 호텔 건축으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남도와 창원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주민들은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이 호텔은 공사 중 시설녹지부지가 갑자기 호텔부지로 변경되면서 사생활 침해, 사유재산 가치하락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천 호텔&풀빌라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주민들은 현재 건축주로부터 수시로 마을 주 진입도로를 막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마을주민들은 사천시에 수십 년간 사용했던 마을 주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호텔건설을 허가해 준 이유에 대해 명백히 밝혀 줄 것도 촉구한 것은 당연한 요구다. 특히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시설녹지부지의 변경, 사천시와 건축주에 대한 철저한 조사, 시설녹지부지 복원 등을 요구했다.
주민들이 녹지부지가 갑자기 용도 변경된 특혜의혹 항의에 대해 사천시는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굴곡도로 개선사업에 대비해 시유재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설 녹지부지를 교체했다”는 답변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갈 수 있다. 사천 실안 내 호텔&풀빌라 특혜의혹은 낱낱이 규명, 깔끔하게 정리돼야 주민들의 가슴에 자리 잡을 수 있다.
사천시 실안유원지 내 호텔&풀빌라 건축이 한창인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사천시가 시설녹지부지를 변경해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안동 주민 57명은 지난 22일 “실안유원지 내 호텔 건축으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남도와 창원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주민들은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이 호텔은 공사 중 시설녹지부지가 갑자기 호텔부지로 변경되면서 사생활 침해, 사유재산 가치하락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천 호텔&풀빌라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주민들은 현재 건축주로부터 수시로 마을 주 진입도로를 막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마을주민들은 사천시에 수십 년간 사용했던 마을 주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호텔건설을 허가해 준 이유에 대해 명백히 밝혀 줄 것도 촉구한 것은 당연한 요구다. 특히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시설녹지부지의 변경, 사천시와 건축주에 대한 철저한 조사, 시설녹지부지 복원 등을 요구했다.
주민들이 녹지부지가 갑자기 용도 변경된 특혜의혹 항의에 대해 사천시는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굴곡도로 개선사업에 대비해 시유재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설 녹지부지를 교체했다”는 답변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갈 수 있다. 사천 실안 내 호텔&풀빌라 특혜의혹은 낱낱이 규명, 깔끔하게 정리돼야 주민들의 가슴에 자리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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