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5월 1일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주요 노동정책으로는 최저시급 1만원 대로 인상, 노조 설립의 자유 보장,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내세운 여러 노동 공약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는 최저시급 1만원 달성을 통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단시간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주겠다는 것을 취지로 삼고 있다.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상당히 올리는 방안이기에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정부와 노동계, 기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인상률을 결정하지만 인상률은 경제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즉 최저시급 수준이 물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동자의 삶의 질은 최저시급으로 인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물가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최저시급으로는 도저히 근로자들이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현저하게 낮다. 최저시급 6470원을 받고 주당 40시간을 일한다고 할 때의 월급은 135만 2230원으로 이는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167만 3803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15년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나라 중 17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 시급이 1만원 선까지 인상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최저시급 인상이 불러올 영향이 워낙 막대하다 보니 지금도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최근 조사에 국민의 약 66%가 ‘최저시급 1만원으로 인상’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재의 최저시급으로는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시급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감대가 말해주듯 최저시급의 향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최저 시급의 향상이 왜 필요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최저시급 향상의 목적인 노동자의 삶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분명 최저시급 향상은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해줄 수 있지만 이를 시작점으로 삼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부디 이번 방안이 잘 안착되어 노동자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바래본다.
매년 정부와 노동계, 기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인상률을 결정하지만 인상률은 경제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즉 최저시급 수준이 물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동자의 삶의 질은 최저시급으로 인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물가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최저시급으로는 도저히 근로자들이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현저하게 낮다. 최저시급 6470원을 받고 주당 40시간을 일한다고 할 때의 월급은 135만 2230원으로 이는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167만 3803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15년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나라 중 17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 시급이 1만원 선까지 인상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최저시급 인상이 불러올 영향이 워낙 막대하다 보니 지금도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최근 조사에 국민의 약 66%가 ‘최저시급 1만원으로 인상’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재의 최저시급으로는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시급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감대가 말해주듯 최저시급의 향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최저 시급의 향상이 왜 필요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최저시급 향상의 목적인 노동자의 삶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분명 최저시급 향상은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해줄 수 있지만 이를 시작점으로 삼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부디 이번 방안이 잘 안착되어 노동자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바래본다.
이정준(진주교대 학보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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