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 의령 함안 창녕)은 1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지방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넘기는 준비 안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엄 의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 세출 사업 200개를 분석하여 대표사례 5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추경 편성 200개 사업 중 112개 사업이 국가재정 평균 집행률에도 못 미쳤고, 17개 신규 사업 예산 4804억원은 사업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단기계약직을 고용하는 19개 사업 595억원은 단기 알바를 양산하는 추경이며, 형광등의 LED교체 등 31개 사업 1,959억원은 추경에 반영할 사업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또 1만 2000명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중 국비는 약 1200억원, 지방비는 약 2300억원 수준으로 공무원 17만 명 증원이 이뤄지면 매년 20조원 이상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응삼기자
추경 편성 200개 사업 중 112개 사업이 국가재정 평균 집행률에도 못 미쳤고, 17개 신규 사업 예산 4804억원은 사업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단기계약직을 고용하는 19개 사업 595억원은 단기 알바를 양산하는 추경이며, 형광등의 LED교체 등 31개 사업 1,959억원은 추경에 반영할 사업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또 1만 2000명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중 국비는 약 1200억원, 지방비는 약 2300억원 수준으로 공무원 17만 명 증원이 이뤄지면 매년 20조원 이상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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