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페이스북서 적절한 명칭짓기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기업과 슈퍼리치(부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 추진 의지를 밝히자, 정부·여당은 증세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보수야당은 신중론·속도조절론으로 반대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으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김해을)이 23일 여권에서 논의를 시작한 ‘부자증세’에 대해 적절한 명칭을 짓자고 제안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증세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알맞은 이름을 붙여달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직접 ‘부자 증세’, ‘대한민국 1% 증세’를 예시로 들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 서민과 중산층은 증세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늘 강조했다”면서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증세를 통해 재정과 소득재분배,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재정 규모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 수준”이라며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선진국에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부자증세’ 방안과 관련해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논의는 OECD 꼴찌 수준인 세후 소득재분배율을 시정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는 기회”라며 “상위 0.08% ‘슈퍼리치’ 증세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당과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이번 방안에는 일반 중산층과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증세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대상으로 거론되는 소득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은 116개사로 전체 신고대상의 0.019% 수준이고, 소득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 역시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국민과의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증세를 설득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한다”며 “야당 역시 이번만은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보고 신중하게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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