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먹거리 유사 사례 재발하지 않게 해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진행된 전수검사 결과, 살충제 검출 농가가 총 4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산란계 농장 1239개(친환경 농가 683개ㆍ일반농가 556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전체의 약 4%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도 달걀 공포는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이 같은 혼란에는 농식품부와 식약처 간 ‘엇박자’와 함께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지적이 많다. 계란 생산 단계의 안전은 농식품부, 유통과 소비 단계의 안전은 식약처가 관할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이원화된 관리 시스템 탓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격상하면서, 농식품부의 농식품 위생·안전관리 업무를 흡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농식품부와 농민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밥그릇 싸움’ 양상이 전개됐고, 결국 생산 단계의 안전은 농식품부, 유통 단계안전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이원화 체제’가 구축됐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는 그 뿐만 아니라 살충제 관리 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친환경 인증제도 엉터리였다. 식약처가 규정한 살충제 27종 중 일부 항목이 누락 조사됐고고, 생산·유통 시스템은 추적도 할 수 없는 ‘깜깜이’였다. 소비자가 계란의 출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난각코드’가 제도시행이후 7년간 허술하게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부실관리·부실대응·엉터리 통계·부실 대책 등 총체적 부실로 ‘살충제 계란’ 파동은 어쩌면 당연할 수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계란 파동과 관련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해 사퇴 촉구와 함께 해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축산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먹거리’와 직결된 문제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계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모든 ‘먹거리’ 만큼은 이와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을거리 제공에 정부는 조그마한 빈틈도 허용해선 안된다.

경남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