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비연대회의 25일 총파업 예고

비정규직 학교급식 종사자 포함…급식 혼란 우려

도내 비정규직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포함된 경남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학교 급식 혼란이 예상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6일 경남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학비연대회의는 이날 회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육부, 교육청과의 집단교섭 4차 본교섭에서 사용자 측이 교섭의제도 아닌 임금산정시간을 기존 월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의 변경을 근속수당 도입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집단교섭 의제 합의 사항 위반이자,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을 때 앞으로 비정규직들도 살만해지겠다 싶었으나, 그 믿음이 이제 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을 외면하다가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들이 긴 연휴가 끝난 15일에야 단식농성장을 찾아와 집단교섭 파행과 단식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히 교섭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성실교섭 약속만 믿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경남학비연대회의는 전국 9만여 조합원들이 가입된 전국학비연대회의 소속 노동조합들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육청은 시간 끌기식 교섭 태도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노조의 최소한 요구안인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 제도를 올해 우선하여 도입해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발판을 마련하라”면서 “학교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학비연대회의에 파업 예고에 따른 학교 급식 혼란을 우려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번 급식 관련 도내 파업대상은 총 4859명(공무직 영양사 383명, 조리사 623명, 조리실무사3853)이다.

도교육청은 우선 각급 학교에서는 자체 ‘파업대책 상황반’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지시하고 투입 가능한 학교자체인력으로 지원하거나 급식대책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원칙, 회의 개최 불가 시,학교장 권한으로 급식대책 결정하도록 했다.

또 가정통신문과 문자메시지로 급식변경과 단축수업 사유에 대해 반드시 사전 안내할 것을 통보하고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도 납품 중단 사전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 급식은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교장이 결정하되 급식대책이 가정도시락 지참인 경우, 식재료 상품권 지급, 인근 식당 이용권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파업당일에는 파업 참여자가 소수여서 학교급식 운영이 가능한 경우 파업 비참가자만으로 급식 제공(간편식, 대체급식 등)하고 해당학교 교직원의 대체인력 활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급식은 학교여건에 맞게 간편식, 빵과 우유 등 대체급식, 가정도시락 지침 등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학교급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대체급식 및 가정도시락 지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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