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보험사기범 작년 급증

2015년 284명서 지난해 435명 늘어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각종 보험사기로 경찰에 적발된 보험사기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 검거된 인원은 모두 435명으로 2015년 284명에 비해 151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는 고의적인 보험사고의 유발행위 뿐만 아니라 통증 등을 과장해 허위로 입원하거나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 등의 파손을 보험으로 수리하는 등의 행위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내거나 보험료를 덜 내는 행위들이다.

경남에서 2015년과 2016년에 발생한 보험사기 건수는 차이가 없었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건수는 189건, 2015년과 같았다. 하지만 검거인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검거된 인원은 모두 435명, 구속 11명, 불구속 424명이다. 2015년 검거인원 284명, 구속 14명, 불구속 270명에 비해 구속인원은 3명이 줄었지만 불구속 인원은 154명이나 늘었다.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대해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보험사기로 검거된 인원은 모두 7716명, 2015년 2806명에 비해 검거인원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중 지난해 실제 구속으로 이어진 경우는 16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556명이 불구속에 그쳤다.

경남의 경우에도 지난해 실제 구속 인원이 11명에 그쳤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보험사기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께 경남에서 120회에 걸쳐 6억여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가족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허위 과장입원 등으로 6억원대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편취한 A씨(48·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남편 B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의 증가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돼 양심적인 보험계약자만 손해를 보게 만든다”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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