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분권과 서부경남 발전전략을 나누는 ‘서부 경남발전포럼’이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 본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남도가 최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LH사장은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제시하며 진주혁신도시를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성공모델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에 나선 이창희 진주시장은 혁신도시 본래 조성 취지에 맞게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과 법제화을 강조했다.
권역별 특화사업 통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 진주·사천을 항공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고 한국항공우주(KAI)의 MRO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함양과 산청은 항노화산업 인프라 구축하고 의령, 합천은 친환경 부품산업 벨트로 육성할 계획이다. 남부내륙철도,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통해 서부경남 접근성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산 시킬 것이다.
진주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한 단계 높은 도시전략이 필요하다. 이른바 ‘창조도시’ 개념을 도입해 궁극적으로 혁신도시를 창조도시로 발전 시켜야한다. 창조도시로 혁신도시가 완성된다면 진주는 세계적인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경남도는 서부경남지역에 문화예술 관광산업 육성을 준비하고 있다. 남명학을 브랜드화해 선비문화 계승, 발전시켜 정체성과 주체성을 지켜야한다. 더불어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관광명소 키워나가겠다. 이제는 국가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불균형 해소도 중요하다. 새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한 만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모든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확실한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있어 경남도가 최선두에 서겠다.
“혁신클러스터 통한 생태계 구축” 혁신도시 新지역성장 거점 구축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9개를 LH가 준공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98% 완료되어 마무리단계다. 이제는 2단계 발전 로드맵인 2020년까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화 및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경남진주혁신도시는 직접 LH가 본사를 이전했기 때문에 때문에 다른 혁신도시의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월 대통령께서 LH에 방문해 처음 혁신도시 시즌2를 언급했다. 7월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혁신도시 시즌2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혁신도시 2단계 발전의 핵심은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혁신도시가 조성 초기 취지대로 발전하려면 클러스터부지에 이전공공기관과 궁합이 잘 맞는 기관들이 들어와야 한다. 그러나 실제 분양 받은 기관들이 이전기관 궁합이 맞지 않는 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도시 생태계 완성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기다릴 수 만은 없다. 더 많은 혁신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LH는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
이에 준비하는 것이 경남도와 진주시와 협의 중인 상평공단 재생사업 참여다. 또 항공국가산단과 산학연클러스터 기능 연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 등과 협의를 통해 지역인재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현실에 벽에 막혀 지역 인프라 구축에 지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조원에 달하는 법인세는 국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5~10년 정도 한시법이라도 이전공공기관들이 지역 내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등 생활 기초시설에 투자하는 법이 통과된다면 지역발전이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한다.
“혁신도시 지원 방안 법제화 해야”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상생방안 이창희 진주시장
고려시대부터 서부경남의 중심지였던 진주는 경남도청 부산 이전과 대동공업 경북 이전과 함께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정촌, 사봉, 가산,지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혁신도시를 통해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등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됐다. 이미 진주는 국토교통부 성장도시로 선정되는 등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전국 각 지자체는 복지예산 증가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지만 진주는 4대 복지시책 시행으로 2500억 채무를 전액상환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했다. GS칼텍스 지수공장 유치와 4대 복지시책 시스템 구축 등에서 나타나듯이 산업문화도시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진주는 내년 항공산단과 우주항공시험센터, 뿌리산단 준공을 기다리고 있어 신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이제는 혁신도시의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지난해 진주에 납부한 지방세만 220억원에 달하고 이중 LH가 186억원을 납부했다. 진주로서는 이전한 공공기관에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아쉬움이 있다. 또 공공기관이 지방기관화되는 경향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혁신도시 조성 취지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인구유입과 지역인재 채용, 연관 기업 유치 산학클러스터 활성화, 지역 경쟁력 향상이다. 하지만 아직 산학연 클러스터 성장거점 역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혁신도시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인프라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혁신도시 내에는 자율형 공립고인 진양고등학교가 있는 등 가능성이 풍부하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도시를 지원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에 돈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한다. 국가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정착과 발전을 위해 제도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