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방송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여상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사천·남해·하동)이 이번에는 과장된 내용의 펼침막을 내걸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여 의원은 최근 하동읍 중심가 도로변에 ‘퍼쓰는 건강보험! 318조’라는 과장된 내용을 담은 펼침막을 내걸어 시민단체와 군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6일 보도자료에서 “여의원이 내건 펼침막에는 ‘건강보험 318조’ 라는 큰 글씨에다가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2050년까지’라고 표기해 마치 천문학적인 돈을 건강보험에 쏟아 붓고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상규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단시간 내에 건강보험 318조를 투입한다고 군민들이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 나면서 2019년에는 당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약 1조189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2020년에는 2조8459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하동은 전체 인구의 7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취약지역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지역이다”며 “하동군은 재정자립도가 7.7%(2017년)에 불과해 사회복지와 공공의료를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기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원과 보장이 줄어들 경우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여 의원이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에 정부예산의 0.3%도 채 되지 않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발목을 잡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정치적 이득을 위해 눈속임으로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은 더욱 용납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 의원은 최근 한 공중파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중 “웃기고 앉아 있네”라는 발언을 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최두열기자
자유한국당(사천.남해.하동)당원협의회 여상규 위원장 명의로 하동읍 시가지에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하동참여자치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