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식품·환경 등 6개분야 기획단속

경남도가 도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민생분야 침해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도는 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등 6개 분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이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표시(축산물위생 포함), 환경, 청소년보호, 약사 등 6개 분야에 대해 시기별로 기획단속을 한다.

식품위생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나 무허가 식품 제조·가공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공중위생은 숙박업소 및 이·미용업소의 미신고 영업행위, 유사의료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는 유통기한, 제조일자 허위표시 행위,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환경·청소년보호·약사 분야에서는 도심지 내 또는 취수장 상류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처리, 청소년 대상 유해물건 및 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살포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행위,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위해 도내 특별사법경찰 수사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 교육기관의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과정을 위탁운영한다. 현직 검사·검찰수사관·변호사 등 수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반기별 1회씩 집합교육을 한다. 연말에는 수사활동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과 적극 협력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도 활성화한다.

강호천 도 안전정책과장은 “올 한해 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의 수사활동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위해환경요소를 근절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도 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은 11회 단속으로 37건을 적발했다. 이 중 30건은 검찰 송치하고 4건은 행정처분 조치했다. 도 안전정책과에 설치된 특별사법경찰담당은 도내 유일한 전담조직이다. 현재 4명이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관 지명을 받고 활동하고 있다. 도와 시·군에는 소방을 비롯하여 자동차 의무이행, 어업 분야에 총 555명이 지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이홍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