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추경 전액 통과, 시의회 반성해야”

참여연대, 진주시의회 규탄

진주시의회가 제20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주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296억 원)을 전액 통과시키자 진주참여연대가 강하게 반발하며 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주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이 오늘(21일) 시의회에서 한 푼도 삭감되지 않고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그것은 예산안이 너무나 완벽하게 편성돼 있어서 삭감할 것이 전혀 없었든지, 아니면 시의회가 의도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그냥 통과 시켜 주었든지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를 모니터링하면서 관찰한 바로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깝다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추경예산안 중에는 시설교체비 등 민원해결을 위해 편성됐거나 선거 중에 표를 의식해서 특정단체나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진주참여연대는 “여러 종류의 사업비 가운데 완급이나 경중을 가려서 처리해야 할 예산들도 있었다. 또 시급하지 않은 예산도 면밀한 검토 없이 무사통과 시켰다”며 “시의원들이 처음부터 추경예산안을 철저히 심의해 옥석을 가리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다선의원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참여연대는 “전액 통과를 주도한 것은 다선의원들이다. 그들은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이 지니는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며 “하지만 ‘관행’ 또는 ‘본인 소속 상임위에서 다룬 것을 다시 질문하면 예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의욕을 가지고 밤새워 공부한 초선의원들의 의욕을 의도적으로 꺾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진주시의 부실한 자료제출로 정회가 되기도 했는데 그 예산도 삭감 없이 모두 통과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시장이 공약으로 당선되었듯 시의원들도 시장을 감시, 견제하라고 당선된 것이다. 시의원들이 시장의 거수기를 자처해서 안 된다”며 “시의원들은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성기자

정희성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