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농어촌 현안문제 정책 대안 제시
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로 상임위를 옮긴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국감 기간동안 농촌 출신 의원 답게 농어촌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책대안 제시로 정책국감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강 의원은 첫날 농림부 국감 때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성과 최저임금인상 부작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농어업 노동자의 숙식비 최저임금 범위 포함 등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개호 농림부 장관은 “동의한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농업진흥청 국감에선 농촌 현실을 외면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의 준비 미흡을 질책했다.
특히 강 의원은 “최소 5년간의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고, 황주홍 농해수 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의 ‘PLS 시행유예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해양수산부 국감 때 그는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나와 있는 ‘서해 상의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치와 남북 공동어로활동’이 UN대북제재결의안 위반 가능성이 있고 이는 대북제재 공조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남은 국감도 철저히 준비해 ‘살기 좋은 농촌’, ‘돌아가고 싶은 농촌’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강 의원은 첫날 농림부 국감 때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성과 최저임금인상 부작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농어업 노동자의 숙식비 최저임금 범위 포함 등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개호 농림부 장관은 “동의한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농업진흥청 국감에선 농촌 현실을 외면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의 준비 미흡을 질책했다.
특히 강 의원은 “최소 5년간의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고, 황주홍 농해수 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의 ‘PLS 시행유예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해양수산부 국감 때 그는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나와 있는 ‘서해 상의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치와 남북 공동어로활동’이 UN대북제재결의안 위반 가능성이 있고 이는 대북제재 공조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남은 국감도 철저히 준비해 ‘살기 좋은 농촌’, ‘돌아가고 싶은 농촌’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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