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지역 소득이 유출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경남지역 요소소득 유출액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많은 12조205억원이 빠져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대부분 유입이 많았다. 서울은 40조4807억원, 경기는 21조9464억원으로 1·2위를 유지했다. 서울, 경기는 2000년 요소소득과 비교하면 각각 11조283억원, 5조7897억원이 늘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소득유출입 지역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고착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여전히 들어오는 돈이 많은 반면 도단위 지역은 빠져 나가는 돈이 많았다.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의 소득 유출입을 조사한 결과 2016년 경남을 포함한 9개 지역에서 소득이 유출됐다.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 나머지 7개 지역은 소득이 유입됐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국정기조에서 사라지면서 지방경제의 체질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지방에서 번 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소득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의 영외유출을 막는 길은 단기적으로는 지역화폐 및 전략적 본사유치를 통해 역내 부가가치 유출을 완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지역 혁신인력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같이 지역의 영외유출을 이대로 방치하다간 지방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소득격차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이다. 그간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교육 등 전반에 걸쳐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대화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더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심화되는 비수도권의 소득 역외유출 대책을 세워 불합리 점을 개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소득유출입 지역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고착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여전히 들어오는 돈이 많은 반면 도단위 지역은 빠져 나가는 돈이 많았다.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의 소득 유출입을 조사한 결과 2016년 경남을 포함한 9개 지역에서 소득이 유출됐다.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 나머지 7개 지역은 소득이 유입됐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국정기조에서 사라지면서 지방경제의 체질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지방에서 번 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소득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의 영외유출을 막는 길은 단기적으로는 지역화폐 및 전략적 본사유치를 통해 역내 부가가치 유출을 완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지역 혁신인력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같이 지역의 영외유출을 이대로 방치하다간 지방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소득격차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이다. 그간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교육 등 전반에 걸쳐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대화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더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심화되는 비수도권의 소득 역외유출 대책을 세워 불합리 점을 개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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