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도의원 5분발언서
“지위 걸맞은 대책 세워야”
교육청 “부득이한 면 있다”
“지위 걸맞은 대책 세워야”
교육청 “부득이한 면 있다”
이병희 도의원(사진·한국당·밀양 1)이 전체 초등교원 대비 미발령자 비율이 경남이 가장 높다며 미발령자들의 지위 등에 걸맞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의원은 지난 24일 제363회 경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급격한 저출산 여파로 지난 5년 간 도내 학령인구가 전체의 9%에 해당하는 4만3000여 명이 감소했음에도 교원은 오히려 562명 증가했다”며 “교원수급을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생각하는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 초등교원 미발령 문제를 제기한 뒤 “올해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전원인 208명과 작년 미발령자 85명까지 모두 293명의 미발령자가 대기하고 있어, 전국에서 경남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규교원으로의 임용이 예정된 이들을 임시 기간제 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재의 도교육청 대책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기간제 교원 임용요건)의 성격을 고려치 않은 도교육청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미발령자 지위에 맞는 새로운 대책 마련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임용대기자를 기간제로 운용하는 것은 교육부의 초등정원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며 “경남의 초등교사 정원은 전반적으로 줄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에 따라 일정 정도 신규 합격자를 배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에서 정원을 늘려주면 바로바로 임용할 수 있지만 정원규정에 묶여 그런 것”이라면서 “미발령자에 대한 기간제 운용을 중단하면 기간제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또다른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명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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