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선두 두산重 1·2·3차 밴드 경영 최악…신한울 3·4호 재개해야
“‘탈원전’ 직격탄을 받고 있는 창원경제 회생을 위해 모멘텀을 마련이 시급하다.”
창원시정연구원(원장 전수식)과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는 3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와 지역 경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에너지 및 지역 경제 관련 전문가, 산업 현장 종사자, 언론인 등 200여명이 자리했다. 이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점(최정상)에 있는 원전산업이 탈원전으로 인한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의 현실적 대책마련과 함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은 원자력 산업 △정부에너지 정책 변화와 창원 경제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한 창원 지역의 목소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정용훈 교수(KAIST)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변화와 창원지역경제’ 발표를 통해 “원자력 발전 투자는 계속 운전 및 신규건설 투자 모두 경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규원전 건설이 중단될 경우 핵심기술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원자력 산업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탈원전을 감행하는 나라는 없다. 특히 원자력 산업이 전성기에 있는 상태에서는 더더욱 탈원전은 안된다”며 신한울 3·4호기 재개를 주장했다.
곽소희 연구위원(창원시정연구원)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변화와 창원지역경제’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변화는 한마디로 ‘탈원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는 창원지역 내 원전 관련 대기업과 그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 고용, 투자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창원 경제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곽 연구위원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창원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비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진호 부장(경남신문)은 “300개에 가까운 창원의 원전 관련 중소협력업체들이 대출을 받아 증설한 기계설비는 일감이 없어 가동이 중단된지 오래며, 이들 기계를 매각해 직원들의 임금을 충당하고 있다”며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통해 원전 협력업체들이 납품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살 궁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시장은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일자리 유지가 중요한데, 중앙정부와 원만하게 협조가 잘되지 않아서 안타깝다.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가 창원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알게 됐고, 지역 경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 자리가 앞으로 창원시가 지혜로운 자세로 대처하는 데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참석한 전문가 모두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 및 지역 경제에 대한 의견과 다양한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청중들도 지역 경제의 어려움, 급변한 에너지 정책 변화의 폐해, 정책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유예 기간의 중요성 등을 토로했다.
종합토론에서 두산중공업 김종두 원자력 영업담당 상무는 “원전 5기 백지화로 7∼8조 매출손실로 두산중공업과 협력사들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경남지역 협력사들은 매년 일감을 채웠으나 2107년 이후 일감제로, 일감절벽에 직면하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모두 공멸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 상무는 이어 “원전산업은 특성상 업종전환이 어려운 산업이며, 정부에서 해외수출를 거론하지만 실질 매출효과는 4∼5년을 기다려야 한다. 또한 해외수주에 있어 원전건설후 약 60년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해외 불신이 크다”며 “신한울 3·4호기 재개만이 유일한 살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석호 경남대 교수는 “제조업 위축 등 창원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탈원전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창원지역 산업구조가 취약해져가는 현실에서 지역혁신역량과 자본(기업) 유치 측면에서 원전산업 지원부문 공론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중앙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시정연구원과 창원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멘텀 마련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