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은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이다. 이날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2년 10월 정부가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도 근 30년이 다 돼 간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제도의 구조상 난맥과 중앙정부의 독식구조로 인해 여전히 미성숙한 단계다.
▶자치는 없고 지방선거만 있다는 비아냥 소리가 높다. 지금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원도 없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펼칠 권한도 없다. “이게 무슨 지방자치냐”라는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지방의 중앙 종속화가 더 심해졌다. 그렇지만 역대 대통령은 이날만 되면 기념사를 통해 지방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13년 열렸던 제1회 지방자치의 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적극적인 지역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제4회 때에는 박 대통령은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의 튼튼한 재원 기반이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권이 바뀐 제5회 때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6회 때에는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해 지역의 인재들이 내 고장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행은 ‘글쎄요’다. 오늘 지방 발전 약속이 또 나올 것이다. 실천되지 않는 약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치는 없고 지방선거만 있다는 비아냥 소리가 높다. 지금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원도 없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펼칠 권한도 없다. “이게 무슨 지방자치냐”라는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지방의 중앙 종속화가 더 심해졌다. 그렇지만 역대 대통령은 이날만 되면 기념사를 통해 지방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13년 열렸던 제1회 지방자치의 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적극적인 지역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제4회 때에는 박 대통령은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의 튼튼한 재원 기반이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권이 바뀐 제5회 때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6회 때에는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해 지역의 인재들이 내 고장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행은 ‘글쎄요’다. 오늘 지방 발전 약속이 또 나올 것이다. 실천되지 않는 약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영효·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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