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 재난소득 적기 지급해야”
“1인당 100만원 재난소득 적기 지급해야”
  • 이은수
  • 승인 2020.03.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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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창원 총선 예비후보
재난기본소득 필요성 주장
창원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들(하귀남, 김기운, 박남현, 이흥석, 황기철)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귀남, 김기운, 박남현, 이흥석 예비후보들은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자 모두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다섯 후보는 세 가지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첫째, 필요성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다. 둘째, 시기의 적절성이다. 조사비용과 선별시간으로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며, 충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비상조치가 시급한 지금이 적기라는 이유다.

셋째, 경제적 타당성이다.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소비심리가 되살아 내수부양을 통한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거론했다. 또 현재 국민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비용 대비 편익이 충분하다며 지급의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다섯 후보는 “미국과 전 세계의 국가들, 폴 크루그먼 같은 저명한 경제학자, 김경수 지사와 이재명 지사까지 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한다”면서 “지금은 비상상황이며 상황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흥석, 김기운, 하귀남, 박남현 예비후보들은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자 모두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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