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8월 31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적법화를 미이행한 무허가·미신고 축사 70개소에 대한 후속 조치(행정명령)에 나선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농가 현실을 반영해 3차례 이행 기간을 연장하여 지난 2015년 3월 25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5년 5개월간 추진됐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전체 349개소 대상 농가 가운데 현재 279개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해 이행률 80%를 달성했다.
군은 현재까지 적법화를 미이행한 무허가·미신고 축사 70개소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자진 사용중지 및 철거를 완료해 자체적으로 위법 사항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악취 집단 민원 발생과 환경법 지속 위반 축사에 대하여는 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조용상 환경과장은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은 축사에 대한 행정명령은 환경오염 예방 및 축산 농가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며 “적법화 미이행 축산 농가들은 가축 처분 및 건축물 철거 등 위법사항을 자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농가 현실을 반영해 3차례 이행 기간을 연장하여 지난 2015년 3월 25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5년 5개월간 추진됐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전체 349개소 대상 농가 가운데 현재 279개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해 이행률 80%를 달성했다.
군은 현재까지 적법화를 미이행한 무허가·미신고 축사 70개소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자진 사용중지 및 철거를 완료해 자체적으로 위법 사항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악취 집단 민원 발생과 환경법 지속 위반 축사에 대하여는 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조용상 환경과장은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은 축사에 대한 행정명령은 환경오염 예방 및 축산 농가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며 “적법화 미이행 축산 농가들은 가축 처분 및 건축물 철거 등 위법사항을 자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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