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한·중·일과 호주·뉴질랜드·아세안 10개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글로벌경제 교류가 위축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지대가 출범하게 돼 그 의미가 크다.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를 거친 후 내년 말쯤이면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RCEP는 관세를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을 증진시키는 경제블록으로서, 전 세계에서 무역규모, 인구 및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최대규모 다자간 FTA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경제블록인 것이다. 해외 의존도가 높고 수출이 주력인 우리나라로서는 RCEP 출범에 거는 기대가 크다.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무역영토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출범하게 되면 자동차부품, 철강 등 핵심 품목뿐 아니라 섬유·기계부품 등 우리나라 주력 품목의 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남의 주력품목인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등의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수출과 경제 활력이 크게 위축된 경남으로서는 RECP 출범을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RCEP 출범이 결코 긍정적이지만 않다. 이번에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농·축·수·임산물을 개방해야 하고, 단계적 관세철폐도 이루어져 아세안과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취약한 농축산물 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
경제 영토가 확장된 만큼 도내 기업들들이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반면 농축수산업 등 취약 부문은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RCEP 출범으로 무역영토가 확대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산업부문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나라, 그렇지만 경남의 기업들이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은 만큼 이를 위축된 경남경제를 회생시키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RCEP는 관세를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을 증진시키는 경제블록으로서, 전 세계에서 무역규모, 인구 및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최대규모 다자간 FTA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경제블록인 것이다. 해외 의존도가 높고 수출이 주력인 우리나라로서는 RCEP 출범에 거는 기대가 크다.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무역영토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출범하게 되면 자동차부품, 철강 등 핵심 품목뿐 아니라 섬유·기계부품 등 우리나라 주력 품목의 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남의 주력품목인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등의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수출과 경제 활력이 크게 위축된 경남으로서는 RECP 출범을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RCEP 출범이 결코 긍정적이지만 않다. 이번에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농·축·수·임산물을 개방해야 하고, 단계적 관세철폐도 이루어져 아세안과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취약한 농축산물 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
경제 영토가 확장된 만큼 도내 기업들들이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반면 농축수산업 등 취약 부문은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RCEP 출범으로 무역영토가 확대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산업부문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나라, 그렇지만 경남의 기업들이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은 만큼 이를 위축된 경남경제를 회생시키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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