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자연감소는 국가적 재앙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차제에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출산율에 급급한 단기 목표보다 삶의 질과 출산율을 높여가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지방소멸’이라는 용어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10여 동안 200조원과 정부와 여러 연구기관에서 이런 저런 대책을 내 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경남도가 저출생 원인에 따른 생애주기별 인구시책 마련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한 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올해 처음 ‘경남도 5개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기본계획의 도 합계출산율은 최근 5년간 지속 감소해 2019년 기준 1.05명, 주민등록인구수는 336만명이다. 2018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해 이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특히 청년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살고 싶은 경남,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비전으로 ‘경남 희망 인구 플러스(+) 2 정책’ 마련에 기대가 크다.
인구감소는 경제·교육·국방 등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초래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생산·소비가 줄어드는 등 전체 경제 규모가 줄어들고, 성장 활력을 잃게 된다. 우선 저출산을 초래한 사회 구조적 요인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지금같이 ‘집값대란’에다 취업을 포기한 청년층에게 결혼과 출산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결혼을 해도 만혼 추세라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이를 낳고 싶은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빈부격차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없는 교육시스템 확립,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시대가 안고 있는 근본적 과제의 해결도 필요하다.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반토막이 날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혁명적인 대책이 없으면 국가가 사라질 수 있다.
경남도가 저출생 원인에 따른 생애주기별 인구시책 마련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한 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올해 처음 ‘경남도 5개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기본계획의 도 합계출산율은 최근 5년간 지속 감소해 2019년 기준 1.05명, 주민등록인구수는 336만명이다. 2018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해 이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특히 청년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살고 싶은 경남,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비전으로 ‘경남 희망 인구 플러스(+) 2 정책’ 마련에 기대가 크다.
인구감소는 경제·교육·국방 등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초래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생산·소비가 줄어드는 등 전체 경제 규모가 줄어들고, 성장 활력을 잃게 된다. 우선 저출산을 초래한 사회 구조적 요인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지금같이 ‘집값대란’에다 취업을 포기한 청년층에게 결혼과 출산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결혼을 해도 만혼 추세라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이를 낳고 싶은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빈부격차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없는 교육시스템 확립,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시대가 안고 있는 근본적 과제의 해결도 필요하다.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반토막이 날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혁명적인 대책이 없으면 국가가 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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