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10% 지주와 보상협의 안돼
국토부 “숙박시설, 골프장 등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 지적
국토부 “숙박시설, 골프장 등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 지적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토지수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1~2년 정도 완공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동의가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은 옛 마산시가 2000년부터 추진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및 심리 일원의 284만2634㎡ 부지에 천혜의 해양차원을 활용한 체류형 가족 휴양 종합관광단지가 조성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218억원(공공부문 333억원, 민간부분 3885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중의 대형프로젝트이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했다.
저도연륙교 초입부에 16만㎡의 기업연수지구가 조성되는데, 저도 최남단의 28만㎡ 지역에 건강휴양숙박지구가 자리잡는다. 여기는 레지던스형 호텔, 힐링캠핑장, 풀빌라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또 로봇랜드와 연계한 어린이 테마파 및 숲속체험시설, 짚라인 등이 들어서는 37만㎡의 모험체험지구와 18홀 규모 203만㎡의 골프레저지구도 조성될 계획이다.
창원시는 2017년 11월 삼정기업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협약 이후 2년이 지나도록 토지를 전부 매입하지 못해 본격적인 공사는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이에 창원시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난해 3월과 12월, 올해 5월 등 3차례에 걸쳐 남은 10% 부지에 대한 토지수용을 요청했지만 ‘숙박시설, 골프장 등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이유로 3차례 모두 부동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수용에 동의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창원시는 이번 사업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구역 내 공공용지 비율을 5.18%에서 42.43%로 대폭 향상시키는 한편, 주민 편의를 위해 사업부지 주변에 34억원을 들여 체육시설(운동장)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유지 총면적 취득률도 기존 69%에서 90.2%까지 증가시켰다. 하지만 국토부는 “숙박시설과 골프장 등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 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허 시장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공익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동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다.
허 시장은 “관광객들이 체류하면서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숙박시설과 테마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구산해양관광단지는 기존 축제 및 관광지와 어우러져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제와 통영 등 경남의 해양관광 산업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해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축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허 시장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위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 송석준 위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허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 박영순 위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을 만났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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