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뢰 잃은 방역대책으론 일상 회복 요원

지난 한해 미증유의 코로19 사태를 전쟁처럼 치러내며 새해를 맞았다. 그러나 ‘코로나 종식’이라는 터널 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잃어버린 ‘평범한 일상’이 언제 정상화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 그래도 민초들은 희망을 놓지 않고 서로 위로하며 버텨내고 있지만 지치고 힘든 것이 사실이다. 3일 기준으로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떨어졌지만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진단검사 건수가 직전 평일과 비교해 대폭 줄어든 영향이 크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오늘부터 경남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경우 그동안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식당에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강력 권고 수준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다중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유보했다.

시민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고 생활화하는 것이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사태를 끝내는 기본이자 출발점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대책이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방역 해이와 일탈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참고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진·노력·엄단’이란 판에 박힌 말만 되풀이 하며 국민들에겐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요하고 있다. 정부가 ‘몇단계 플러스 알파’식의 대책을 내놓는 동안 구치소,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의 대규모 감염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자포자기 상태고 의료진은 탈진했다. 다른 나라보다 도입이 늦은 백신도 ‘누가 언제 맞을 수 있는지’ 분명한 접종 시간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젠 ‘K방역’ 자화자찬도 약발이 떨어졌다. 그 와중에 야당은 “정부가 내편-네편으로 갈라쳐 ‘정치방역’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방역 대응 체계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제대로된 방역대책이 나온다. 신뢰를 잃은 방역정책으로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의 회복’이라는 소망을 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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