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가덕신공항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요청한데 이어 ‘동남권메가시티’ 추진의 필요성을 알렸다.
김 지사는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초광역 협력과 국가균형발전토론회에서 “현재 (수도권 집중) 상황은 집적의 이익을 넘어 과밀의 폐해단계까지 왔다”며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이 서서히 침몰한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는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초광역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왜 초광역 협력인가?”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은 김 지사는 국토 면적의 11.8%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 50% 초과와 부동산 문제, 상위원 대학의 수도권 집중 등 교육과 인재의 양극화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지만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만 보더라도 수도권 시민의 삶의 질 역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수도권 시도는 하나의 권역으로 플랫폼 역할을 하며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시도의 개별 발전전략으로는 수도권과 경쟁이 되지 않는 구조”라면서 영국의 런던광역시(Great London Authority), 프랑스의 레지옹(우리나라의 시·도 개념) 통합, 독일 11개 대도시권 추진 등 해외 주요 국가의 메가시티 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김 지사는 “생활권과 경제권을 중심으로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을 만들어야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를 설명하며 그 전략으로 공간혁신과 산업 경제혁신, 인재혁신을 제시했다.
강연 마지막에 김 지사는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소멸이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는 이 흐름을 지금 꺾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렵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 및 토론회에는 이낙연 당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및 지방소멸대응TF 위원, 지역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했다.
김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이낙연 대표와 조응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각각 만나 ‘가덕신공항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김 지사의 요청에 “(‘가덕신공항’이라는) 부울경 시도민들의 꿈이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일로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달 26일로 예정돼 있다.
정만석기자 김경수 지사는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초광역 협력과 국가균형발전토론회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했다./사진제공=경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