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할까

거리두기 장기화 피로도 한계
엄격한 조치 일부 완화 가능성
금요일까지 검토 후 조정 판단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코로나19 환자)상황을 평가해 너무 엄격하게 조치가 이뤄진 부분 중 일부 완화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일부 방역 조치 완화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늦어도 토요일(6일)이나 일요일(7일) 중 조정 조치가 이뤄질지에 대한 안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앞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이달 14일까지 연장했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금주 중 일부 방역 조치 완화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거리두기가 장기화 하면서 방역 피로도가 한계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전날 열린 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도 참가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거리두기와 방역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윤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토론회를 진행했다. (개편) 논의는 아무래도 설 연휴가 끝난 뒤에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다만 설 연휴 전이라도 일부 완화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처 완화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논의사안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방역당국에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완화를 놓고 치열한 내부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처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윤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리두기 방안을 함께 찾아보려 한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역은 강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은 (방역) 경계심을 풀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 한다”며 “방역과 일상 회복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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