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장관 “문제점 충분히 인식”
조규일 시장, 균형발전위원장 만나
이전변경안 절차상 문제점 지적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의 진주 존치를 위해 진주지역 국회의원과 진주시장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교육센터를 김천시로 하는 지방이전 계획변경안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으로 최종 결정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이전 계획변경의 중요결정권자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12월 진주시에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김천시에 위치한 한국건설안전공단을 흡수 통합하면서 진주시에 본사를 두고 출범했다. 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의 교육센터를 김천으로 이전하려는 지방이전계획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되면서 진주와 김천 양지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9일 진주지역 양 국회의원과 진주시장은 역할을 분담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박대출(진주갑), 강민국(진주을) 지역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김천이전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
이들은 ‘교육센터 이전’을 담은 지방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해 △국가균형발전과 혁신도시건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지자체와 사전협의 후 소관부처에 보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본사와 교육센터 분리시 추가비용 발생과 업무효율성 저하 △교육센터 이전으로 인한 경남 진주혁신도시 공동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 시점에서 관리원 교육센터 이전 운운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진주혁신도시 연착륙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졸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간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자체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전에는 진주시민의 이름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비수도권인 진주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부설기관인 교육센터를 동일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나 혁신도시 활성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의 통폐합 및 이전은 기관의 기능효율화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한데 우는 아이 달래듯 기관의 조직과 시설의 일부를 나눠주는 행정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며 “양 지자체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조 시장은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이전계획 변경안이 국토부에 제출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지역에 잘 정착된 이전 공공기관의 조직을 분리해 재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및 혁신도시조성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또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부설기관으로 분리된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의 진주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지역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공공기관으로 분리되는 전국 첫 사례로 진주시 정착 타당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이전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하승우·박철홍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