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 토지·신도시 기능 유지할 듯

주거복지만 분리 별도조직화…이번주 최종안 발표 가능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LH의 토지 및 신도시 개발 관련 조직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당정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LH혁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LH혁신 관련 핵심인 토지 및 신도시 개발 관련 조직과 기능은 그대로 남겨두고 일부 조직만 떼어내는 수준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LH에서 임대주택 등을 담당하는 주거복지 관련 조직을 분리해 주택관리공단과 통합해 ‘국가주거복지공단’(가칭)을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산업단지 개발, 리츠(REITs·부동산투자펀드) 해외사업 등에 관한 권한은 폐지 및 축소하거나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검토하기로 했다.

결국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과 주거급여를 맡은 주거복지 분야는 따로 떼어내 별도 조직을 만드는 대신 대규모 택지 및 신도시 개발 권한은 이전처럼 LH가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각종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LH의 역할은 계속되고 LH직원들이 관련정보를 지금처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주거복지 전담조직(국가주거복지공단)을 신설하게 되면 각종 장기임대주택 등 공공 주택사업을 할 재원 마련이 어려워진다. 지금까지는 LH가 각종 토지사업에서 창출한 수익을 바탕으로 주거복지 부문의 주택사업을 해왔다. 수익을 내지 못하는 주거복지 업무를 별도 조직으로 넘기게 된다면 LH로서는 오히려 환영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주 당정고위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LH조직개편에 대해 최종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 ‘LH혁신방안’ 보고서는 유력하게 검토된 방안 중 하나”라며 “이번 주 당정 고위급 논의에서 단기·중장기 등 단계적 개편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LH혁신방안의 잠정결론을 두고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LH 파문 이후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하는 혁신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 과정에서 LH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이양 방안이 쏟아져 나왔다.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LH의 직접 시행 역할을 축소하고 지자체 소관의 지역개발공사 민간업체에 이양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택지조사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넘기고, 사명을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그러나 정부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LH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LH의 택지 개발 관련 기능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론에 힘이 실렸다. 당정은 이 문제를 중장기 ‘추후 검토 사항’으로 넘기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개각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퇴 등 여당 지도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인 것도 ‘LH조직개혁’의 추동력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부 내부에선 총리 대행체제여서 고위 당정 조율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이홍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