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교육감 보수후보들, 학생자치조례에 비판 목소리

‘경남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13일 수정 의결되자 차기 교육감 선거에 출마가 거론되는 보수성향의 후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상권 학교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상임대표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현재도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동 법 시행령 제9조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 참여와 자율적인 운영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는데, 도교육청 학생의회를 만들면 결국 학교는 선거판으로 정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 의원에게는 각종 혜택이 주어질 것이고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학부모는 자기 자녀를 학생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라도 할 것이라는게 김 대표의 지적이다.

김 대표는 “조례를 제정하는 도의회에서 법리 검토가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교육적인가, 학생들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 주역답게 민주적 권리를 보장받고 권리행사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부정하지 않지만 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역시 출마가 거론되는 최해범 전 창원대 총장 등이 참여하는 ‘경남교육을 사랑하는 모임’도 15일 오전 10시께 경남도의회 앞에서는 학생자치조례 반대 규탄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한 차례 심사 보류됐다가 이번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남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은 15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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