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확산세 거세지만 정도 차이 있어 형평성 위배
정부는 비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이지만, 일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브리핑에서 “비수도권을 보면 유행이 큰 지역도 있고, 작은 지역도 있어 서로 상이한 상황”이라며 “감염 확산 정도가 다른 상황에서 같은 수준의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도 지역과 시 지역이 (환자 발생 수준에서) 불균형 상태”라며 “이미 지방자치단체들도 각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에 맞게 단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적인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방역 효과보다는 사회 경제적 피해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거리두기 체계는 국민의 자율적 협조가 중요한 만큼, 지역에서 설정된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를 조정하고 이에 맞는 방역 조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오는 25일 이후 단계 조정과 관련해 다음 주까지의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손 반장은 “4단계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상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다음 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상황 해석이 어려운 경우 일요일(25일)까지 지켜보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브리핑에서 “비수도권을 보면 유행이 큰 지역도 있고, 작은 지역도 있어 서로 상이한 상황”이라며 “감염 확산 정도가 다른 상황에서 같은 수준의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도 지역과 시 지역이 (환자 발생 수준에서) 불균형 상태”라며 “이미 지방자치단체들도 각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에 맞게 단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적인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방역 효과보다는 사회 경제적 피해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거리두기 체계는 국민의 자율적 협조가 중요한 만큼, 지역에서 설정된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를 조정하고 이에 맞는 방역 조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오는 25일 이후 단계 조정과 관련해 다음 주까지의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손 반장은 “4단계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상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다음 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상황 해석이 어려운 경우 일요일(25일)까지 지켜보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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