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통영 도의원 합동 기자회견…부산시, 도와 협의 없이 일방 추진 논란
“물관리방안 준수협약 의도적 무시” 지자체간 갈등 우려…부산에 사과 요구
부산시가 경남도와 협의 없이 진주 남강물을 취수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도의회 장규석 부의장(진주1)을 비롯해 유계현(진주3), 김진부(진주4), 정동영(통영1), 강근식(통영2) 의원 등 진주, 통영지역 도의원 5명은 20일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에 (가칭) 지리산 덕산댐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산시가 지난 6월 합천 황강과 창녕 강변여과수를 부산에 공급하는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이 결정된 후에도 경남도와 협의 없이 경남의 다른 지역에서도 취수원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원들은 “최근 경부울 동남권 메가시티 사업 등을 통해 양 지역 간 인적·물적 결합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도는 부산시를 위해 지난 6월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에 대승적으로 합의를 했다. 비록 주민동의라는 조건부로 합의지만 부산시 입장에서는 과거 30년간 숙원사업이었던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디딤돌을 놓은 것과 같은 성과를 낸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경남도 입장에서 거창, 합천, 창녕 지역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맑은물을 부산에 보내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과 희생이 전제된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부산시는 최근 경남도가 처한 도정 공백이라는 상황을 악용해서 부산시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개입해 (가칭) 지리산 덕산댐을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산시가 작성한 ‘부산 맑은 취수원 확보를 위한 대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합천 황강과 창녕 강변여과수를 통한 취수원 확보의 문제점을 비롯해 그 대안으로 산청군 시천면과 삼장면 일원에 사천만 홍수조절댐 성격의 덕산댐 건설에 대한 타당성과 추진 경위, 세부 추진 계획, 부산시 기대효과, 경남지역 반발 예상 등의 내용이 있었다.
장규석 부의장은 “부산은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에 합의한 후 며칠 만에 함안군 군북면 일대에 담수지를 조성하려고 했다. 이에 경남도의 항의로 부산시는 7월 26일 재발방지를 확인을 위한 공문까지 발송해 놓고도, 또 다시 이와 같은(덕산댐 추진)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산광역시 명의로 작성된 ‘부산 맑은 취수원 확보를 위한 대안’이라는 문건에서 있지도 않은 허위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는 것은 물론, 산청군 지역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댐 찬성 동향까지 임의적으로 작성해서, 관련 공무원이 부산에서 직접 지역의 유력인사를 찾아와 협조를 부탁한 사실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진부 의원은 “지리산 덕산댐의 추진은 남강댐을 젖줄로 사용하는 진주, 사천, 남해, 통영, 거제 등 150만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이고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도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환경재앙을 초래하게 된다”며 “부산시는 ‘물관리방안 준수협약’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버젓이 관련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방조·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원들은 그러면서 부산시에 사과 요구와 함께 불법행위 가담 공무원 문책,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서 논의된 사안 외에 일체의 취수원 확보 노력 중단 등을 촉구했다.
정희성기자
경남도의회 장규석 부의장을 비롯해 유계현, 김진부, 정동영, 강근식 의원 등 진주, 통영지역 도의원들이 20일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지리산 덕산댐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