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도, 사립학교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반대
김상권, 학생자치조례 시행규칙 토론회 제안
최해범은 자치조례 반대…도민 공청회 요구
차기 경남교육감선거에 출마의사를 내비친 예비후보자들이 잇따라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허기도 전 경남도의회 의장은 24일 오전11시께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남교육청 현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허 전 의장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것은 야당 패싱은 기본이고, 교사의 신규채용을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등 사립학교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위헌적인 법안으로 여·야 합의는 물론 사회적 논의 없이 졸속 강행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몇몇 일부 사립학교 설립, 운영자의 학교 회계 및 학사관리, 교사채용의 부정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지만 대다수의 사립학교는 건학이념에 따라 묵묵히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며 중등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한 학교운영을 하는 사학까지 폄훼해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 부정적 사안은 일벌백계함이 마땅하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철회를 통해 사립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질 높은 교육만족감을 안겨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상권 학교바로세우기 상임대표와 최해범 경남교육사랑넷 대표는 이날 경남학생자치조례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학생자치조례의 시행규칙을 토론회로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미 학생자치조례의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했다. 그 이유는 학생의회 선거로 학교의 혼란과 학생의회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어른들을 끌어 들여 학생의회는 결국 어른들의 정치판이 될 것이고, 학교장의 허락 없는 무분별한 학생 단체 결성은 선생님들의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조례의 세부지침은 아주 중요하지만 조례상으로는 특히 경남학생의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대표는 “학생자치조례의 세부지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다”면서 “교육감은 학생자치조례의 시행규칙(안)을 만들어서 토론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해범 경남교육사랑넷 대표도 학생자치조례 폐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학생자치조례의 여러 문제점 중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라면서 “비록 아이들의 선거라고는 하나 어른들의 개입을 원천차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결국 학교는 선거로 인해 정치의 장으로 전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득이 백보 양보하더라도 시행규칙을 만든다면 권한 못지않게 의무조항이 필요하고, 위반시 벌칙 부과 조항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면서 “시행규칙을 정함에 있어 그 절차와 내용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광범위한 여론수렴절차를 거칠 것 등의 사항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