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돌발공약에 ‘부글’

재난지원금 검토 착수했지만 난감한 분위기
이 후보는 “개발이익환수 등 부동산 개혁 ”
야당 “전 국토의 대장동화 예고판”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지만 내부적으로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법,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 좀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이 후보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과 관련, “기본소득 시리즈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진 발언이 당과 사전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지급 대상과 규모를 놓고 불거졌던 당정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이 “매표 행위”라며 ‘포퓰리즘 프레임’을 들고 나온 만큼 대선을 앞두고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상태에서 20조 가까운 예산을 별도로 끼워 넣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을 늘리는 방법은 적자국채 발행뿐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당 지도부도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직접적 언급은 꺼리며 신중모드를 유지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이 후보가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올해 안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나중에(이야기하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논쟁적 이슈를 선점하고 치고 나가는 것이 실보다 득이 많다는 시각도 당내에서는 있다. 당장 언론의 보도가 집중되는 ‘대장동 의혹’을 희석시키며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돈을 지원한다는데 싫어하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것. 수도권 다선 의원은 “대선후보가 한다고 하면 기재부가 아니라 기재부 할아버지라도 해야 한다. 앞서 88%만 줬는데 욕만 먹었지 무슨 효과를 봤느냐”며 “경기 부양책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만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 케이스포(KSPO)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 연설을 통해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를 ‘첫 번째 이재명표 민생개혁 국회’로 만들겠다”면서 코로나 손실보상 확대 방침을 재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행사가 시작하자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차담 뒤 선물로 받은 넥타이를 착용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를 향해 대장동 의혹과 정책공약 등을 비판하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이 후보가 ‘아무 공약’이나 남발하고 있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주4일제, 기본소득 등을 집중 공격했다. 양준우 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선대위 인선을 두고 “전 국토의 대장동화 예고판”이라며 “온갖 부패와 특혜로 얼룩진 대장동 개발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부동산 개혁’을 총괄한다는 것은 코미디를 넘어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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