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내년 3월 9일 대선에 이어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22일 만에 실시된다. 그래서 대선이 모든 지방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선거에서 지방이 실종되면 대선결과에 따라 ‘묻지마 투표’로 지방선거가 판가름 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지역문제를 뒷전에 두고 대선후보 줄서기에만 열중한다면 지방선거는 ‘낙하산 공천’과 ‘차출론’에 오염될 수 밖에 없다.
지방선거의 향방을 좌우할 대선에서도 ‘지방’은 단지 표밭에 불과하다.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에서 지방은 찬밥신세다. ‘자치분권·균형발전’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어젠더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 모두 ‘지방 살리기’에 대한 절박감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말뿐이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공약은 표를 의식한 수도권 눈치보기로 결국 물거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다시 들고 나왔지만 재탕·삼탕의 ‘희망고문’이 되지 않기 위해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자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론수준의 선언적 구호에 불과하다. 대선 후보들이 막상 지역에 와서 하는 이야기도 두리뭉술한 사탕발림 개발 공약과 지역 연고를 내세운 감성 호소에 그치고 있다.
지금 지방은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 수도권에 대기업 본사의 70%가량이 몰려 있고 변변한 일자리가 없어 청년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현실을 더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권력다툼은 배부른 소리로 들린다. 결국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을 핵심의제로 부각시키는 것은 지역 유권자들의 각성된 힘에 달렸다. 대선정국을 활용하고 지방선거에서 매듭지어야 지방이 활로를 뚫을 수 있다. 제대로 된 일꾼을 뽑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다.
지방선거의 향방을 좌우할 대선에서도 ‘지방’은 단지 표밭에 불과하다.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에서 지방은 찬밥신세다. ‘자치분권·균형발전’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어젠더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 모두 ‘지방 살리기’에 대한 절박감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말뿐이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공약은 표를 의식한 수도권 눈치보기로 결국 물거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다시 들고 나왔지만 재탕·삼탕의 ‘희망고문’이 되지 않기 위해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자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론수준의 선언적 구호에 불과하다. 대선 후보들이 막상 지역에 와서 하는 이야기도 두리뭉술한 사탕발림 개발 공약과 지역 연고를 내세운 감성 호소에 그치고 있다.
지금 지방은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 수도권에 대기업 본사의 70%가량이 몰려 있고 변변한 일자리가 없어 청년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현실을 더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권력다툼은 배부른 소리로 들린다. 결국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을 핵심의제로 부각시키는 것은 지역 유권자들의 각성된 힘에 달렸다. 대선정국을 활용하고 지방선거에서 매듭지어야 지방이 활로를 뚫을 수 있다. 제대로 된 일꾼을 뽑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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