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용역비 예산, 의회 패싱 논란

선학산터널·제2금산교 건설 기본구상 용역비
의회 상임위 보고 없이 집행…시의원들 쓴소리
시 “사업 효율성 위해 집행, 정리해 보고” 해명

진주시의회가 해당 상임위에 보고도 없이 선학산터널과 제2금산교 건설의 기본구상 용역비를 집행한 진주시를 질타했다.

21일 제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각 상임위별 1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은 도시계획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서 이 문제를 따져 물었다. 진주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선학산터널과 제2금산교 건설 추진 계획은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해 9월 15일에 열린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밝힌 바 있다.

진보당 류재수 의원은 “조규일 시장이 지난해 선학산터널과 제2금산교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 기본구상용역 실시 등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처음에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관련 질의가 오가는 과정에서 진주시가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10월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자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류재수 의원은 “어떻게 상임위에 보고도 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나. 100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이 중요한 사업을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과 이번 임시회(2월)에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우리가 물어보지 않았으면 또 그냥 넘어갔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구상 용역비는 담당 부서의 지난해 집행잔액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 관계자는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했다. 차후 내용을 따로 정리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의 시급성, 예산 편성의 효율성 등을 거론하며 해명을 했지만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다른 의원들의 질타로 이어졌다. 민주당 서정인 의원은 “비밀 예산도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올해 추진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도 들어 있지 않았다”며 “일의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 윤갑수 의원은 “공약을 발표했으면 제대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민주당 서은애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 시 공청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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