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폐지·특별감찰관 재가동 등 시동
인수위도 부동산·탈원전 등 원점 전면 재검토
문 대통령 “차기 정부 차질없도록 협력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 공수처 개혁, 특별감찰관 재가동 등 문재인 정부 정책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윤 당선인은 14일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본부장과 차담에서 “일명 ‘사직동 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예고한 대통령실(청와대) 조직개편 가운데 정권 고위층을 검증하고 대통령 친인척 문제를 관리하는 ‘민정수석실 폐지’는 그중 핵심으로 꼽힌다.
이와함께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정상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폐지되는 민정수석실 기능을 일정 수준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 내내 특별감찰관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라고 촉구해왔다.
윤 당선인은 취임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대대적으로 수술할 방침이다.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 규정을 폐지하는 법 개정이 핵심이다. 공수처 권한 축소는 사법개혁 문제와 함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공수처를 곧바로 폐지하기보단 법 개정을 거쳐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정책 중 전면 폐기할 것과 수정·보완할 것, 계속 유지할 것들을 ‘3개 등급’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원전 정책은 전면 대수술 대상으로 꼽힌다. 복지 분야를 비롯한 민생 정책, 경기 활성화 정책은 현 정부 정책 과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선거의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라며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각 부처를 향해 “임기를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상 유례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 갈등이 많았던 선거였고 역대 가장 적은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다”며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다. 선거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르면 이번주 회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거론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지난해 가석방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맞물려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당선 이후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아 상점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