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함안군 지방의원들 기자회견서 촉구
郡 “입안과정 반대의견 경남도에 제출” 해명
郡 “입안과정 반대의견 경남도에 제출” 해명
속보=경남인재개발원 예정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추진이 특혜 논란(본보 24일자 5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함안군 지방의원들이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오후 경남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30만㎡에 이르는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며 “용도변경이 진행된 토지 중 6만6000㎡의 토지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장과 고위 공무원의 가족과 인척, 지인의 명의로 토지 매입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함안군은 이전 검토 중인 인재개발원을 유치하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연꽃테마파크 뒤편 30만380㎡ 보전관리지역을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용도변경이 추진 중인 토지 중 약 12만㎡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 분과위원장이 소유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이들은 또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 안에 대한 사전 의견서를 낸 9명의 도시계획위원 중 1건의 의견보류와 8명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함안군의회도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행정 절차를 진행한 과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부당 이익이 전 국민적인 실망감과 분노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함안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해달라”고 촉구했다.
함안군은 전 분과위원장 소유 부지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입안 과정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까지 모두 경남도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용도변경은 개별 소유권을 파악하지 않고 구역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일은 타지역도 소유자를 모른다”며 “입안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반대 의견 등은 모두 묶어 최종 결정권이 있는 경남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이들은 24일 오후 경남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30만㎡에 이르는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며 “용도변경이 진행된 토지 중 6만6000㎡의 토지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장과 고위 공무원의 가족과 인척, 지인의 명의로 토지 매입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함안군은 이전 검토 중인 인재개발원을 유치하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연꽃테마파크 뒤편 30만380㎡ 보전관리지역을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용도변경이 추진 중인 토지 중 약 12만㎡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 분과위원장이 소유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이들은 또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 안에 대한 사전 의견서를 낸 9명의 도시계획위원 중 1건의 의견보류와 8명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함안군의회도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행정 절차를 진행한 과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부당 이익이 전 국민적인 실망감과 분노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함안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해달라”고 촉구했다.
함안군은 전 분과위원장 소유 부지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입안 과정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까지 모두 경남도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용도변경은 개별 소유권을 파악하지 않고 구역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일은 타지역도 소유자를 모른다”며 “입안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반대 의견 등은 모두 묶어 최종 결정권이 있는 경남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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