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현 군수 “임시회 열어달라”…고성군의회 20일째 추경안 논의 없어

고성군의회가 고성군이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시간만 보내는 가운데 백두현 고성군수가 7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군의회의 임시회 소집 요구 의사를 밝혔다.

이날 백 군수는 “지난달 16일 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지금까지 전혀 논의되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있다”며 “추경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경안 상정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발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백 군수는 “의원들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지 않을시에는 군수가 직접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군수나 제적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고성군의 경우 4명 이상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집회를 공고하고, 임시회 본회의를 열러 15일 이내에서 회기를 의결해야 한다.

고성군은 이번 추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등 민생과 직결된 예산과 군비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군 이미지 실추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며 의회 임시회 개원을 요구하고 있다.

백두현 군수는 “(제가)임시회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행정 절차의 문제나 개별 사업의 문제 등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 달라는 것”이라며 “추경안 전체를 묶어 안하겠다는 식으로 뭉개지 말고 뺄 것은 빼고 할 것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군민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 군수는 예산 삭감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백 군수는 “100억대 사업이 예산안 삭감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져 150억원대 사업이 돼 버렸다면 추가 비용 50억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면서, “그동안 고성군이 보다 여유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이 꼭 해야 할 사업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했기 때문인데 이 길이 막히면 큰일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달 16일 당초 예산 대비 127억원이 증액된 668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데 이어 백두현 군수가 1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했다.

백 군수는 당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지원에 더해 사각지대의 소상공인까지 꼼꼼하게 챙겨 지원하고자 10개 분야 8억6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히면서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시기에 지급되는 것도 중요하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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