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노골적…업무시간에 대놓고 선거운동
공무원 선거개입 노골적…업무시간에 대놓고 선거운동
  • 지방선거특별취재본부
  • 승인 2022.05.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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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일부 직원, 국힘 경선 개입
다른 직원에 특정 후보 지지 요청
모 교사는 SNS서 상대후보 비방
공무원 정치중립 버젓이 어겨
내부선 “다칠라” 알면서도 쉬쉬
국민의힘 산청군수 공천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 후보자 지인인 한 교육공무원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공무원 정치 중립의무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일보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산청군의 한 간부공무원은 근무시간에 전화로 다른 공무원에게 A후보를 지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무원은 또 군청내부에서 A후보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반면 타 후보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다”는 등 비난하는 발언을 여러 직원들에게 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이 간부공무원의 배우자는 A후보자 캠프에 근무하고 있다.

군청내부에서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이자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원이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군청 직원들의 선거개입이 노골화되자 최근 산청군은 정치 중립을 지켜달라는 공문을 모든 부서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군청 공무원들은 일부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표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산청지역 특성상 공무원 조직이 좁은 선후배 관계로 얽혀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제기시 보복을 우려해 입을 닫고 있는 분위기다.

제보자는 “A후보를 도운 간부공무원은 ‘소(小)군수’로 불릴 정도로 거침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특정 후보 선거를 돕는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선거 이후 인사보복이 두려워 쉬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고교 교사도 A후보를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사는 A후보자 아내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산청 출신인 이 교사는 한 포털사이트 밴드에 가입돼 있다. 그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A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1인 시위 사진을 올리며 “A후보가 혼자 신안면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네요, 박수를 보냅니다”는 글을 올렸다.

올해 2월에는 A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캠프 산청군총괄본부장에 위촉된 기사를 링크하는가 하면 3월부터는 수시로 A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고 A후보도 “최선을 다하겠다” 등의 글을 밴드에 종종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 후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된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 관련 게시물에 공유, 응원댓글,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것도 금지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단속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 관여 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선관위는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신고자 신분보호와 함께 최소 1억원 이상(최고 5억원 한도)의 고액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 고발 및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선거 특별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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