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총, 교육감 후보자 대상 질의·답변
오는 6월 1일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상권, 박종훈 후보는 학생인권조례와 교원간의 노·노 갈등 등의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불합리한 사항과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회원 수 1만여 명을 보유한 도내 최대 교원단체인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김상권, 박종훈 후보에게 보낸 ‘교육감 후보자 대상 질의 답변서’에서 확인됐다.
경남교총은 △교권침해 해결 및 교원 처우개선 방안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학교장 재량권 보장에 대한 생각 △교원의 불합리한 행정업무 경감방안, △기초학력평가에 대한 결과의 공개여부에 대한 견해 △초등돌봄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구체적인 노력과 계획을 물었다.
김광섭 회장은 “교육감 후보가 일선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얼마나 공감하고 이를 공약에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회원들에게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질의·답변(이름 순)
◇교권침해 해결 및 교원 처우개선 방안은?
-김상권 후보
▲교원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심리정서상담 지원, 법률상담 지원, 회복탄력성과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교실수업 현장의 교권, 수업의 권리에 앞장서겠다. 특히 권역별로 교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자문변호사를 위촉해 교권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교원 복지와 관련된 분야의 정책을 검토해 새로 시행해 나가겠다.
-박종훈 후보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3월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를 열어 전국 교원치유지원센터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센터를 지역에까지 확충하고 접근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내 전문상담센터 및 심리치료병원 등 촘촘한 외부 연계망을 구축하겠다.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이음교실 운영을 확대해 교권침해를 예방하겠다.
◇학교장의 재량이라는 지침에 민주적 경영이라는 족쇄를 채워 학교장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 노노 갈등이나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갑질’이라는 민원 및 신고까지 하고 있다. 대처방안은?
-김상권 후보
▲지금까지의 경남교육은 혁신학교, 행복학교, 배움중심수업, 좋은 수업 도움체제, 1교 1특색학교, 노래 운동 책 읽는 학교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학교 현장을 지시하고 통제하며 자신들의 패러다임을 강요한 교육정책들이었다. 학교현장의 탈이념을 넘어 자율성을 확보한 학교단위책임경영을 보장하겠다.
-박종훈 후보
▲노·노 갈등에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때는 교장은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한다. 혹시 당사자가 ‘갑질’ 프레임으로 민원 신고를 하더라도 교장은 담담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교육청이 학교장의 권한을 존중하고 명예를 훼손함이 없이 대응하게 하겠다.
◇노·노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김상권 후보
▲경남교육 행정 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효율화에 의한 행정업무 경감을 강화하겠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공문서 등의 업무를 고등학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 경남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과의 관계를 고등학교의 교육행정 관계 수준으로 바꿔야만 행정업무가 경감된다. 지역교육지원청은 경남교육청에 의한 통계처리 업무를 넘어 진정한 단위학교 지원청으로 재정립돼야 한다.
-박종훈 후보
▲교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원 가능한 업무를 이관해 교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온라인 학교통합지원포털을 구축해 학교급별 업무 도움자료, 교무행정과 일반행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교직원간 업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업무 총량을 줄이거나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지원 역량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교육청에는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업무조정 및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몇년간 경남의 기초학력평가에 대한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공개 여부에 대한 입장은?
-김상권 후보
▲기초학력평가, 학업성취도평가, 대학수학능력평가 등 평가의 목적은 피드백이다. 그 토대는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교육공동체들도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방안을 마련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단, 줄세우기는 비교육적이므로 학생 본인에게만 알려줘 차후 학력향상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박종훈 후보
▲학기 초 기초학력 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기초학력에 대한 진단 도구나 지역별 상황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통계 데이터를 상호 비교하지 않기 위해 비공개하고 있다. 이를 참고해 기초학력 진단자료는 해당 학생의 기초학력 지원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5월 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부결됐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김상권 후보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치 철학을 넘어서는 어떠한 학생인권조례는 경남교육에 존재할 수 없다. 지난 2020년 3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육인권경영 정책과 노동 인권교육 및 학생생활규정 전수조사 및 담당자 연수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영이다. 학교규칙은 반드시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토대를 둔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이다. 그 어떤 집단이나 개인도 학교 규칙을 침해하거나 지시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다.
-박종훈 후보
▲학생인권조례는 제정하지 않겠다. 대신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상호 권리는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한 가치를 생활 속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돌봄은 교육인가? 보육인가?, 이에 대한 입장과 지자체 이관에 대한 의견은?
-김상권 후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은 보육과 교육이 동행해야 하는 의무적인 교육적 과제다. 그러한 측면에서 돌봄 영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평생교육과 함께 실현해야 한다. 해결과제는 도시지역 ‘초등 돌봄교실 대기자 ZERO’ 실현이다. 지자체와 협력해 돌봄예산을 확보하고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겠다.
-박종훈 후보
▲초등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거나 연계하기 위해 경남도와 통합교육 진단을 운영했으나 성과를 보지 못했다. 대신 거점통합돌봄센터인 ‘늘봄’을 설립해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으며 지자체와 협력해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지자체에서 돌봄에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돌봄사업이 이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인사 비리, 정실 인사 등의 예방을 위한 대책은?
-김상권 후보
▲개방직, 임기제 공무원 채용위원회를 신설하고 무분별한 파견교사의 현장 복귀를 통해 예측 가능한 인사예고제와 인사위원회 검증 기능을 강화해 상식과 신뢰 기반의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겠다.
-박종훈 후보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나 별정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를 채용하는 모든 과정은 공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공정한 채용 및 인사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이는 회원 수 1만여 명을 보유한 도내 최대 교원단체인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김상권, 박종훈 후보에게 보낸 ‘교육감 후보자 대상 질의 답변서’에서 확인됐다.
경남교총은 △교권침해 해결 및 교원 처우개선 방안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학교장 재량권 보장에 대한 생각 △교원의 불합리한 행정업무 경감방안, △기초학력평가에 대한 결과의 공개여부에 대한 견해 △초등돌봄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구체적인 노력과 계획을 물었다.
김광섭 회장은 “교육감 후보가 일선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얼마나 공감하고 이를 공약에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회원들에게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질의·답변(이름 순)
◇교권침해 해결 및 교원 처우개선 방안은?
-김상권 후보
▲교원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심리정서상담 지원, 법률상담 지원, 회복탄력성과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교실수업 현장의 교권, 수업의 권리에 앞장서겠다. 특히 권역별로 교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자문변호사를 위촉해 교권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교원 복지와 관련된 분야의 정책을 검토해 새로 시행해 나가겠다.
-박종훈 후보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3월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를 열어 전국 교원치유지원센터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센터를 지역에까지 확충하고 접근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내 전문상담센터 및 심리치료병원 등 촘촘한 외부 연계망을 구축하겠다.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이음교실 운영을 확대해 교권침해를 예방하겠다.
◇학교장의 재량이라는 지침에 민주적 경영이라는 족쇄를 채워 학교장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 노노 갈등이나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갑질’이라는 민원 및 신고까지 하고 있다. 대처방안은?
-김상권 후보
▲지금까지의 경남교육은 혁신학교, 행복학교, 배움중심수업, 좋은 수업 도움체제, 1교 1특색학교, 노래 운동 책 읽는 학교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학교 현장을 지시하고 통제하며 자신들의 패러다임을 강요한 교육정책들이었다. 학교현장의 탈이념을 넘어 자율성을 확보한 학교단위책임경영을 보장하겠다.
-박종훈 후보
▲노·노 갈등에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때는 교장은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한다. 혹시 당사자가 ‘갑질’ 프레임으로 민원 신고를 하더라도 교장은 담담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교육청이 학교장의 권한을 존중하고 명예를 훼손함이 없이 대응하게 하겠다.
◇노·노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김상권 후보
▲경남교육 행정 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효율화에 의한 행정업무 경감을 강화하겠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공문서 등의 업무를 고등학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 경남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과의 관계를 고등학교의 교육행정 관계 수준으로 바꿔야만 행정업무가 경감된다. 지역교육지원청은 경남교육청에 의한 통계처리 업무를 넘어 진정한 단위학교 지원청으로 재정립돼야 한다.
-박종훈 후보
▲교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원 가능한 업무를 이관해 교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온라인 학교통합지원포털을 구축해 학교급별 업무 도움자료, 교무행정과 일반행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교직원간 업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업무 총량을 줄이거나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지원 역량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교육청에는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업무조정 및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몇년간 경남의 기초학력평가에 대한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공개 여부에 대한 입장은?
-김상권 후보
▲기초학력평가, 학업성취도평가, 대학수학능력평가 등 평가의 목적은 피드백이다. 그 토대는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교육공동체들도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방안을 마련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단, 줄세우기는 비교육적이므로 학생 본인에게만 알려줘 차후 학력향상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박종훈 후보
▲학기 초 기초학력 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기초학력에 대한 진단 도구나 지역별 상황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통계 데이터를 상호 비교하지 않기 위해 비공개하고 있다. 이를 참고해 기초학력 진단자료는 해당 학생의 기초학력 지원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5월 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부결됐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김상권 후보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치 철학을 넘어서는 어떠한 학생인권조례는 경남교육에 존재할 수 없다. 지난 2020년 3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육인권경영 정책과 노동 인권교육 및 학생생활규정 전수조사 및 담당자 연수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영이다. 학교규칙은 반드시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토대를 둔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이다. 그 어떤 집단이나 개인도 학교 규칙을 침해하거나 지시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다.
-박종훈 후보
▲학생인권조례는 제정하지 않겠다. 대신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상호 권리는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한 가치를 생활 속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돌봄은 교육인가? 보육인가?, 이에 대한 입장과 지자체 이관에 대한 의견은?
-김상권 후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은 보육과 교육이 동행해야 하는 의무적인 교육적 과제다. 그러한 측면에서 돌봄 영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평생교육과 함께 실현해야 한다. 해결과제는 도시지역 ‘초등 돌봄교실 대기자 ZERO’ 실현이다. 지자체와 협력해 돌봄예산을 확보하고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겠다.
-박종훈 후보
▲초등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거나 연계하기 위해 경남도와 통합교육 진단을 운영했으나 성과를 보지 못했다. 대신 거점통합돌봄센터인 ‘늘봄’을 설립해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으며 지자체와 협력해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지자체에서 돌봄에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돌봄사업이 이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인사 비리, 정실 인사 등의 예방을 위한 대책은?
-김상권 후보
▲개방직, 임기제 공무원 채용위원회를 신설하고 무분별한 파견교사의 현장 복귀를 통해 예측 가능한 인사예고제와 인사위원회 검증 기능을 강화해 상식과 신뢰 기반의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겠다.
-박종훈 후보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나 별정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를 채용하는 모든 과정은 공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공정한 채용 및 인사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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