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과거엔 민변이 아주 도배”

檢 편중인선 비판에 정면 반박
野 “검찰공화국 우려 현실화”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검찰 편중 인사 비판론에 “과거엔 민변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정부 변호사)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586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기용된 것을 부각함과 동시에 검찰 출신 인사를 중용하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비판론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도가 너무 달라 비교하긴 어려운데,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 (미국) 정부 내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에서 일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인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도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에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며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규제기관이고 적법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찾은 뒤 취재진과 만나 “인사 문제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며 “(윤 대통령이) 가장 잘 아는 분들에 대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한계가 있는지 분명히 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발간한 백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관련 브리핑을 위해 용산 청사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검찰 인사 발탁에 대해 “국민들의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와 재정, 즉 돈을 주무르는 보직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우고 있다”며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심히 우려스럽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민변이 국가기관이나 권력기관인가. 말 그대로 사회단체 아닌가”라며 “본인이 다르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전 정부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나도 할래’라고 하는 것은 일차원적인 접근”이라고 했다.

5선 의원인 안민석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공화국이 현실화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재선의 신동근 의원도 SNS에 “검찰공화국이라는 말도 아깝다. 검찰 과두 지배국가의 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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